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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사의 탄생검찰연구모임 리셋 지음윌북｜304쪽｜1만9800원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에게 ‘이해 불가능의 대상’이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다. 자기합리화와 ‘야당 탓’으로 가득한 12일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다시 한번 분노와 충격에 빠뜨렸다. “제정신인가”라는 탄식이 나온다.<검사의 탄생>을 보면 윤 대통령이 ‘제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돼 최고 권력을 차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검사가 특수 수사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 “검찰식 흑백논리, 일방적 결정 구조가 정치 전반을 지배한다” 등 현 사태까지 이르게 된 이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이미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해왔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검수완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정국에 대한 대비책 논의에 들어갔다.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예결위장에 모여 의총을 시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별다른 말 없이 의총장에 들어갔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 투표를 했을 경우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기권·무효를 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심사를 마무리하며 2019년 대비 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하도록 설정했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내년 초 이행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심사결과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두 기업 간 결합 심사도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공정위는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설정했다. 비율 설정에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 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 대수(93.4%) 등이 고려됐다. 두 회사가 2019년 한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가 1만석이라면 결합 후에도 9000석 이상 유지해야 한다.앞서 공정위는 2022년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좌석수 비율 등은 추후 최종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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