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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된 발달장애인 사업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증액이 모두 무산됐다. 12·3 내란 사태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증액’ 협의가 불발되면서다. 취약한 복지 예산 상황을 감안해 새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액 예산안 확정…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사실상 삭감1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보다 1655억원 줄었다.감액 대부분은 전공의 등 의료인력 양성 분야에서 이뤄졌다. 정부가 3089억1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756억7200만원 깎였다. 전공의 수당 지급 예산도 당초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감액됐다.복지 분야에 대규모 감액은 없었지만 증액이 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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