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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법률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약 10여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불법 투입해 사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을 선포한 지 불과 2분 후에 선관위에 도착해 불법으로 경내에 침입하고 시설을 무단 점거했다”며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차단한 채 전산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촬영된 사진은 즉시 문 전 사령관에게 전송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문 전 사령관의 행위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불법적인 명령은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 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이미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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