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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12-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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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윤 대통령이 편 주장 대부분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법을 해석했고 이미 드러난 사실과도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그렇지만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본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신군부도 윤 대통령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이라면서도 “국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오는 14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전체 당론을 통해 본회의장에 자유의지를 갖고 투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처럼 ‘반대 당론’을 정해 집단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이번주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자율투표 방침을 공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인위적으로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선 안된다”며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도 우리가 의연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답했다. 오는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될 경우 새 원내 지도부가 각자 의사에 따라 탄핵안 투표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은 “이제 표결에 안들어가는 건 부담스럽지 않나”라며 “표결 들어...
중개 책임을 면책하고,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인테리어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6개 업체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이다. 버티컬 플랫폼은 특정 분야를 깊게 다루는 전문 플랫폼을 말한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이들의 약관에는 ‘시공전문가가 제공한 견적 및 공사시공 서비스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정위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도 운영 주체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용자 간 분쟁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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