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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12일 오전 찾은 충남 공주산성시장.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 방송을 시청하던 생선가게 상인 이모씨(60대)는 연신 혀를 내둘렀다. 급기야 윤 대통령의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담화 발언을 듣자마자 곧장 채널을 돌렸다.공주는 윤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의 고향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 공주산성시장을 찾았다.당시 윤 대통령은 “공주가 제 아버지의 고향이니 제 고향이나 다름없고 여러분께서 저를 공주의 아들로서 늘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긁어모아 여러분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힘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공주산성시장 방문은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8월에 이어 3년여만이었다.공주산성시장에서 40여년간 생선가게를 운영해온 이씨는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며...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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