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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검찰이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선·후배 사이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키맨’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이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
행정안전부는 11일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2025년도 부처 예산이 72조83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내년 행안부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385억원, 사업비 4조6362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원으로 짜였다.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지원과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 청년마을 조성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이 편성됐다.이 중 1조원은 매년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6681억원이 배정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8803억원), 사유·공공시설 복구비(1200억원),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구축(51억원) 등에 사용된다.디지털 정부 업무에는 8213억원이 편성돼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1627억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 구현(54억원) 등에 활용된다.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6억원)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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