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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국회 질의서 ‘자인’회의 기록·부서·국회 통고헌법상 요건 모두 못 갖춰대통령실 ‘계엄 안건’ 비공개회의 발언 요지도 “없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후 2시 40분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 앞 금남로 일대에는 수많은 시민으로 북적였다. 추운 날씨 속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무대 앞자리부터 차분히 채워나갔다.30m쯤 길게 열을 맞춰 앉은 1000여명의 시민들은 무대에서 예행연습을 하는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를 목청껏 외쳐댔다. 신나는 드럼 비트의 윤석열 탄핵 관련 노래가 나오자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고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도 보였다.집회장 한쪽에 마련된 나눔부스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됐다. 시민들은 집회에서 흔들 피켓을 직접 만드는가 하면 시민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먹거리 부스에서 주먹밥과 어묵 등을 먹으며 배를 채웠다.음료와 먹거리를 선결제하는 나눔도 잇따랐다. 선결제가 이뤄진 인근 카페 등 가게 곳곳은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한 카페 사장은 “한 여성분이 집회장을 찾은 시민들에 전해달라며 커피 50잔을 선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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