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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ؿ��߽��ϴ�. 중국산 배추와 고춧가루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유통시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0월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 18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1만294명을 김치 수입·유통업체와 제조사, 음식점 등 4만8990곳에 보내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80곳 중 일반음식점이 1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가 15곳, 휴게음식점 6곳, 통신판매업체 5곳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전북 익산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배추와 국내산 배추를 구입해 배추김치로 제조·판매하면서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위반 물량은 34t 가량으로 위반 금액은 1억원 정도다. 경북 안동의 한 식품업체는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한 후 광주, 부산, 전남 순천의 농산...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방부조사본부(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출범한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조사본부가 함께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조사본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공수처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내란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으로, 군인권센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박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여러 인원을 체포할 경우 다수의 수사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첩사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
행정안전부는 12일 경기 가평군,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옹진군, 김포·파주시, 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비무장지대 등에 잇닿아 있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군(고양·양주·동두천·포천·춘천시)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행안부는 접경지역 시·군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했다.민통선과의 거리(20㎞ 이내) 등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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