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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계엄사 포고령 보고 ‘충격’“잡혀갈까 통장 돈 모두 옮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 조사 중“당당하지만 심적으론 지쳐”지난 7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임기가 끝났다. 방심위 직원들은 위원장으로 다른 사람이 오겠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대거 제출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된 터였다.예상은 빗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류 위원장 임기 종료 하루 만에 그를 재선임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류 위원장은 나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인 탁동삼씨(49)는 10일 “무리한 가짜뉴스 심의, 법규에 맞지 않는 통신 심의 등 류 위원장의 해악을 보다 빨리 청산할 방법은 대통령 임기를 끝내는 것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누구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법원이 이날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 공모 관계라는 검찰 주장에 수긍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함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를 영장 발부 사유로 꼽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선포,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본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윗선인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 수괴에게는 최대 사형...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탄핵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철회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인해 야기된 현 시국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한 혼돈의 상황”이라며 “이런 사태를 일으킨 것은 윤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고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들은 국정수행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저 또한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후 있게 될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 탄핵은 최선책 아니고, 2선 후퇴를 통한 정국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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