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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그 역할에 따라 ①우두머리 ②중요임무종사자 ③단순관여자로...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크루즈 로보택시(무인택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로보택시 시장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와 테슬라의 2파전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GM은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의 자본 배분 우선순위에 맞춰 크루즈의 로보택시 개발 작업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GM은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며 로보택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GM은 로보택시 사업에 추가 투자를 중단하는 대신 자율주행 전략을 재정비해 GM 승용차에 적용되는 고급형 운전보조 시스템 및 자율주행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크루즈 지분 90%를 보유한 GM은 내년 초까지 잔여 지분을 모두 매입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반면 구글의 지원을 받는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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