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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하루 이틀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곧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2020년 1월 조 대표가 처음 기소된 때로부터 약 5년 만이다. 대법관 4명 중 3명이 합의했다.조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받는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위치확인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반면 조 청장의 변호인은 “판사 이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조 청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벌였고, 관련 진술에서 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이날 한 언론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으면서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고 조 청장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의 위치 확인을 조 청장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 있었던 건 맞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명단을 주고 얘기했다는데 그 이름까지 다 말했는지, 서너 명만 말하고 끝...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1일 이들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방식으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1000만원가량의 비용을 부담시켜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큐텐 싱가포르 본사의 부족한 정산대금을 충당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등의 자금 1116억1000만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티메프가 자사 입점 판매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정산할 수 없게 되자 상품권 판매대금 등으로 ‘돌려막으면서’ 사기 영업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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