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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 등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야당 주도로 같은 날 발의됐다. 이들 안건도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안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안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바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한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경희학원 구성원 평화행진’에 참여한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이 12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정문을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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