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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그 역할에 따라 ①우두머리 ②중요임무종사자 ③단순관여자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각계의 시국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공인회계사 단체인 ‘공익(公益)회계사네트워크 맑은’은 12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맑은’은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회계투명성 제고 등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된 공인회계사 단체이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거부로 인해 내란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며칠간 주식시장에서만 140조원 넘게 사라졌다”면서 내란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제신인도 하락,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또 “민주주의에 위협을 느낀 시민들은 불법 무장계엄군을 맨손으로 막아내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지켜냈다”면서 “집권당만이 현재의 사태를 방관하며 탄핵표결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꼬집었다.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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