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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윤 의원의 재질의에 한 총리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간 계엄 선포가 정족수를 맞춘 국무회의 심의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13일 사이버사가 비상계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원희 사이버사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연락하며 사이버사 해킹부대 동원을 논의했을 거라는 게 제보의 골자다.조사단은 제보를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9시 조 사령관이 여 전 방첩사령관과 약 10분간 사이버사 예하 사이버해킹부대인 ‘900연구소’와 관련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두 사람이 통화에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면 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사령관은 해당 통화기록과 관련해 지난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단은 사이버사 지휘관이 조 사령관으로 교체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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