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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11-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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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대리기사 플랫폼업체인 A사의 사주일가는 대리기사들에 대한 대금 정산은 수시로 미루면서 법인 명의의 슈퍼카 여러 대를 몰고 다니며 수억원대 피부관리비·반려동물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사주는 본인 땅에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회사 연수원을 지은 것처럼 위장해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에서 수억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은 27일 A사와 같이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일가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형 플랫폼 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국세청은 이들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배달플랫폼 B사는 입점업체들이 선입금한 배달대행료를 라이더에게는 미정산하면서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C사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독점권을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신고를 누락했다. 플랫폼업체가 기업 이익을 조작해 모법인에 이익...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위반 혐의로 한 전 창녕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또 60대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한 전 군수는 창녕군수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인 B씨로부터 1억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당시 한 전 군수가 마땅한 진입로가 없어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장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골재채취업자인 B씨에게 한 전 군수를 소개해 주고 둘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8월 B씨는 한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까지 매년 20억4100만원씩 책정되다가 2024년 13억7500만원으로 32.6% 줄었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은 노동부가 신설된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자율진단표 항목에 따라 직접 사업장에 점검·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노동시간, 최저임금,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10개로 줄었다. 사라진 8개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노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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