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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11-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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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교전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북한군 1만1000명 이상이 배치됐으며 이 중 일부가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바릴레비치 참모총장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에 대해 “대부분 일반 부대 소속”이라며 “북한군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토착민으로 위장했고,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유럽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고 말했다.앞서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20일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미국의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0일 영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포스코노동조합의 파업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포스코 창립 56년 만의 첫 파업이 된다.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이 넘는 찬성률 72.25%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포스코노조는 조합원 7934명 중 735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2.71%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투표 결과 찬성 5733명(72.25%), 반대 1623명(20.46%), 기권 578명(7.29%)으로 집계됐다.포스코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추후 회사와 협상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벌인다는 입장이다.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일까지 11차에 걸쳐 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및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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