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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계와 여당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법 개정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내 대기업 이사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켜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한국 증시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변한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①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 된다?민주당 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
홈리스행동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병원 동행이다. 아픈 사람이 많을뿐더러 혼자 병원에 가면 진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오거나, 검사실이나 주사실을 찾아 컨베이어벨트처럼 돌아가는 순례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누적되다 보면 병원에 가는 걸 포기하게 되고, 몸이 더 상하게 되니 동행이 꼭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김씨도 마찬가지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김씨는 주변 사람에게 “의사가 말을 해도 뭔지를 모르겠으니 같이 가자”고 말한다. 보통 진료실 안에서 듣게 되는 말 중에는 비의료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적지 않다. 환자의 장애 특성, 의료지식의 수준, 문해력은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실에서 그런 의사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김씨는 대부분 동행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료인과 소통해왔다. 이때 동행인의 의무는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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