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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이듬해 처형됐다.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의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의 관리 책임자였다.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저는 상부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오스트리아 빈대학 윤리·정치철학 교수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히틀러의 법률가들>에서 나치 독일의 법률이 어떻게 독재를 옹호했는지 설명한다.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에서 권력을 잡은 나치는 다음해 ‘수권법’을 마련해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다.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은 나치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법적 혁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학자 하인리히 트리펠은 “1933년 혁명의 주요 부분들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나치 독일의 ‘수권법’과 ‘민족과 국가 수...
유엔 산하 특별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따른 주민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27쪽 분량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수법이 의도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여건을 조성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았다며 “이스라엘의 전쟁 수법은 집단학살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위원회는 “이스라엘은 기근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죽음과 기아,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보고서는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관료들은 식량, 물, 연료 등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품을 박탈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러한 발언들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방해는 이스라엘이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공급품을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이스라엘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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