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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심리한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도 했다.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남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서울에서 올겨울 첫 영하권 한파가 시작된다. 18일 아침부터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특히 서울·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한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18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날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지는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예상 최저기온이 영하 2도, 최고기온은 7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최저·최고기온이 각각 0도와 6도, 대전 영하 2도와 8도, 광주 2도와 9도, 대구 1도와 9도, 울산 2도와 10도, 부산은 4도와 13도다.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얼음이 얼거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다. 이미 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남·제주·대전·부산 등에는 이날 저녁부터 한파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다.이번 추위는 바람 때문에 더 매서울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