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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이 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3일 계엄의 밤에 오후 11시쯤 추경호, 나경원 두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했다는 것이 비화폰 통화 내역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과 국민의힘 당사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며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요청 혹은 지시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자당 의원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내란 동조”라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그 통화에 따른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시로 두 의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우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지난 1월18일 가방으로 한 언론사 취재진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으로 발전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경찰에 체포됐던 안모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근처에서 시위하고,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남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55)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55)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한 차례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에 대해선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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