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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영화 ■ 군도:민란의 시대(OCN 오전 10시50분) = 양반과 탐관오리의 횡포가 극에 달한 조선 철종 13년. 전염병과 기근까지 겹치며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 간다. 이 시기 무관 출신 조윤(강동원)은 양민들을 수탈해 대부호로 성장한다. 한편 세상을 바로잡고자 의적떼 군도가 나타난다. 도치(하정우)를 필두로 한 군도는 조윤과 싸워 관아에 쌓인 쌀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려는 계획을 짠다.■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법의학자 김문영 교수·배우 서현진·이탈리아 셰프 파브리가 출연한다. 드라마 <CSI>를 보고 법의학자의 꿈을 키운 김문영 교수는 지난 7년간 1069건을 부검했다. 그는 부검을 통해 결정적 사인을 밝힌 사건과 한 사람의 죽음을 감정하는 일의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배우 서현진은 가수에서 배우로 활동을 이어온 과정을 소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고법의 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뒤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21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많은 법학자들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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