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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자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 연이어 만나 북·러 군사협력에 긴밀히 대응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이 한목소리로 규탄 입장을 발신해 온 점을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했다. 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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