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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뜻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례를 빗대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후보는 34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다”며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미국 대선은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며 “대한민국 대통령도 주권자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하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실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내년도 법무부와 감사원 등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검찰이 도합 수백억원대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쓴 것에 실망한 게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 법 집행과 정의 구현에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예컨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캐기 위해 검사(조승우 분)가 정보원(영화 속 재무팀장)을 ‘룸살롱(유흥주점)’에 데려가는 데 비용을 썼다면 말이다. 정보원을 구슬려 진술케 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극히 일부 공개된 검찰의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면 찌질하기 짝이 없다.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쓴 건 코로나19 때문이라니 그렇다고 치자. 단체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사고, 염소고기를 사먹는 건 대체 뭐란 말인가.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원을 넘게 쓴 감사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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