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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정조대왕함이 오는 27일 해군에 인도된다.20일 해군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울산시 HD현대중공업에서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DDG-995)의 인도·인수식이 열린다. 정조대왕함은 2022년 7월 진수식을 했다. 해군 승조원 탑승과 무장 운용 등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말쯤 실전에 배치된다.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배수량(연료 등을 싣지 않고 측정한 배수량) 약 8200t이다. 해군의 첫 번째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급(7600t)급보다 약간 커졌다. 최고 속력은 시속 30노트(약 55㎞)에 달한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도 강화됐다.정조대왕함의 가장 큰 특징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뿐 아니라 요격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세종대왕함급(세종대왕함·율곡이이함·서애류성룡함)은 탐지·추적만 할 수 있었다. 세종대왕함급에는 고도 약 24㎞이하의 항공기와 순항 ...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후원하는 재력가로부터 여론조사 제공 비용 대가로 총 1억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측은 “돈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 시장과 전혀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강 씨를 변호 중인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강 씨가 2021년 2~3월에 걸쳐 오 시장의 측근인 재력가 A씨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1억원 가량의 돈을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받았다”고 밝혔다.지난 21일 강 씨와 명 씨는 오 시장측에 여론조사와 로데이터(성향 자료 등)를 제공하고 A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있다. 이에대해 오 시장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그러자 강 씨는 이날 A씨로부터 받은 돈의 구체적인 송금내역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송금내역 자료를 보면 A씨는 강 씨에게 2021년 2월1일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같은해 3월26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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