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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이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30일 감사원이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이 당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송 전 차장은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당시 면접위운 3명을 김 전 사무총장과 과...
홍콩 최대 공안사건으로 불리는 ‘홍콩47’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파 인사 45명이 징역 4~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홍콩프리프레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치안법원은 19일 홍콩47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5명에게 형을 선고했다.법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베니 타이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적용한 사례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다. 법원은 타이가 예비선거를 조작해 헌법적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타이는 홍콩대 교수 시절인 2014년 우산혁명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홍콩 민주진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8개월에 처했다. 법원은 그가 예비선거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지만, 유죄를 인정해 형량 3분의 1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웡은 시위 참여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웡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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