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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시속 194㎞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단순 과속을 ‘위험운전’으로 인정한 이례적 판결이어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일본 오이타 지방재판소는 이날 23세 남성 A씨에게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 실형을 선고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운전이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기소장 등을 종합하면 A씨는 2021년 2월9일 오후 11시쯤 오이타시 한 도로에서 시속 194㎞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던 승용차와 충돌해 상대 차량 탑승자인 5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가 당시 달리던 도로는 제한 속도가 60㎞인 직진 도로였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 운전이 위험운전 규정상 ‘진행을 통제하기 어려운 고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NHK는 전했다.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의 사소한 실수로도 차량을 진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27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를 두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교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일본의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대신 일본은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매년 개최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 측 주최로 열린 추도식에 불참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월 협상 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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