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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오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기류변화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한 대표가 국면 전환용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해석이 나오자 친한계는 “‘공포탄’은 아니다”라며 실제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특검이 통과되면 한 대표 역시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은 만큼 실제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친한계 인사들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를 두고 거듭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특검을 수용할)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명태균씨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여부가 드러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한 친한계 의원도 통화에서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며 “한 대표의 스탠스가 ‘공포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예산 삭감안 처리를 두고 “전국민을 상대로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예산을 삭감해 처리했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날렸다”며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다”며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
검찰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로 꼽히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한 당시 김씨의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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