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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회원들이 플라스틱 원료 운반선에 승선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그린피스는 30일 오전 10시 영국과 독일, 멕시코 등 해외 국적 활동가 네 명이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탱커선에 올랐다고 밝혔다.이날 선박에 오른 활동가들은 ‘강력한 국제플라스틱 협약’(Strong Plastics Treaty) 문구가 적힌 배너를 들고 제5차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회의(INC-5)에 참가하는 각국 정부에 협약 지지를 촉구했다.국제플라스틱 협약은 175개국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이다. 지난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제 5차 협상회의가 진행 중이다.이번 5차 협상회의 최대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협약에 포함되는 지 여부이다. 협상 6일차에 접어들었지만 각국은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한다. 계열사간 합병시에도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자율화하고,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내놓은 대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핀셋’ 규제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다양한 이해충돌 사안을 예방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긴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이런 내용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개정 방향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보다 수위가 낮은 ‘노력’으로 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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