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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항을 지역구로 둔 경북도의원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A도의원에 대한 고발성 제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까지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 범죄에 대한 수사·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경제, 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고, 민생과 국제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재고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축소 편성했는데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 주장은 국가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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