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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생물학적 성은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사용하라’고 한 학교 결정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청소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 인권위가 교육기관에 권고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학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진정인 A씨는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으로 학교가 주최한 2박3일 수련회에 참가하려고 담임교사 등과 상담했다. A씨는 입학 이후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학생으로 대우해줄 것’ ‘남자 화장실 이용’ ‘수련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A씨의 어머니도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마크롱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이 핵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 사용에 대한 교리를 변경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한 데 맞대응이다.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중국이 러시아의 핵 교리 변경에 우려를 나타냈다며 시 주석에게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도록 압력을 행사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시 주석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해) 긴장 격화와 위기 확산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방식’으로 앞으로도 휴전과 전쟁 종식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2년 9개월 넘게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급격히 격화하고 있다. 임기를 두 달 남겨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간 막아뒀던 미국산 미사일과 대인지뢰의 사용 제한을 줄줄이 풀자, 러시아도 ‘핵무기’를 앞세워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2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WP는 이번 조치가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푼 데 이은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단행하는 긴급 조치의 하나”라고 했다.임기를 두 달 남겨둔 바이든 대통령의 연쇄적 제한 조치 해제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