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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전남도의회, 전국 첫 ‘공공형 서비스 지원 조례’면 인구 3000명 이하면 병원·약국·식당 등 폐업지자체가 기본생활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인구 감소로 농촌에 슈퍼마켓 등이 사라지면서 기본적인 생필품도 사기 힘든 지역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가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등을 지원해 농촌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 조례는 다음 달 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조례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조차 없는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나서 ‘기초 생활편의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농촌의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농촌 공공형...
충북의 도시농부가 겨울철 농촌 인력이 부족한 제주를 찾아 일손 거들기에 나섰다.충북도는 ‘충북형 도시농부’ 40명을 감귤유통센터에 파견했다고 21일 밝혔다.충북형 도시농부는 매년 문제가 되는 농번기 농촌 지역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충북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하루 4시간 정도 일하고 6만 원 정도를 받는다.충북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시농부 6명을 제주도로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했다.올해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40명의 도시농부를 제주도에 파견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제주지역 감귤유통센터 11곳에서 감귤 선별·세척·포장·운반 등의 작업을 하며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게 된다.육지 지자체가 농번기를 맞아 제주도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충북도가 처음이다.충북도가 제주에 도시농부를 파견하는 이유는 ‘상생’을 위해서다. 겨울 충북을 비롯한 육지는 농한기로 유휴 인력이 발생한다. 하...
중국 법원이 온라인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다 다친 배달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 배달원을 노동자로 본 것이다.2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배달원 샤오허는 2022년 7월 식당에 음식을 받으러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그는 3개월 전부터 해당 업체에 소속돼 일하기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보험(한국의 4대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없었다.샤오허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샤오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가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샤오허는 이 판결을 근거로 현지 인적자원및사회보장국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자 업체 측이 다시 소송을 걸었다.업체 측은 “회사와 샤오허가 체결한 것은 배달 도급 협의로, 회사와 샤오허의 관계는 도급관계이지 노사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샤오허에 대해 노동계약의 가장 본질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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