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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깜깜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 파주 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놨었다”고 했다.그러나 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 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 방식이다.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 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대구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자 지역 장애인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용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개편 작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단체는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맞선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관계자들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이용요금 인상안을 부결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장애인 이동권 제대로 보장하라’, ‘대기시간 32분 나드리콜 운영을 확대하라’, ‘행정편의주의식 나드리콜 요금인상 반대’ 등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목소리를 냈다.장애인차별철폐 측은 “(나드리콜을 통해)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다”면서 “나드리콜은 대중교통의 보완책으로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게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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