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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퇴정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라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검사인사규정 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들도 응원 메시지를 내거나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수능 날은 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거두는 날이며 기나긴 수험 생활의 짐을 내려놓는 날”이라며 “수험생으로 보낸 나날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고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 교육감은 또 “돌이켜 보면 삶의 매 순간이 중요하지만 수험생 시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고3 수험생 시절이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미래를 꿈꾸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했다.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11일 부산 동래중을 찾아 수능 문답지 인수에 참여하고 수능 시험장이 될 학교 시설을 점검했다. 하 교육감은 “수험생들이 공부한 모든 것이 시험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긴장하지 말고 자신을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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