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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임명한 것을 두고 2018년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합참 조직에도 계엄과가 있다. 이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해사 43기)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그럼에도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논란이 됐던 2018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해당 문건에서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혔다. 그 이유에 대해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합참의장은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하는 임무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이밖에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던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내년도 내후년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한국 경제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다. 내우외환의 경제 위기에도 정부는 낙관론을 고수하며 추경·금리·대출 등의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 언제까지 이 무능한 경제팀의 정책 오류 남발을 감내해야 하는가.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 증가에 그쳤다. 수출 증가율은 4개월 연속 둔화해 올 들어 가장 낮았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선 생산·소비·투자가 전월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의 ‘트리플 마이너스’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다음날, 코스피는 1.95%(48.76포인트)나 주저앉았다. 경제 지표상 위기 신호가 커지면서 주식시장도 국민 체감 경기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가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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