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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장마사지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폐쇄됐을 시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적으론 가능하다. 국회법 제73조의2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다.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3일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명씨는 이날 검찰 기소 직전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명씨는 이어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이어 “다섯 살짜리 어린 딸 황금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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