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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주간경향] 24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1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12월 10일 정기국회까지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금자들의 편의가 향상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이 금융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개다.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지난 11월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
LG화학이 미국에서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LG화학은 세계 최대 석유·에너지기업인 미국 엑손모빌과 탄산리튬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LG화학은 이번 협약으로 탄산리튬을 2030년부터 최대 10년간 10만t 확보하게 된다. 엑손모빌은 미국 아칸소주 리튬 염호에서 생산된 리튬을 약 3시간 거리의 LG화학 테네시 공장으로 공급하고, LG화학은 공급받은 리튬으로 양극재를 생산한다. 리튬은 양극재 원가 중 60~7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지난해 12월 착공한 LG화학 테네시주 공장은 연간 6만t의 생산 능력을 갖춘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으로, 미국 내 중·동부에 위치해 고객사 납품과 원재료 수입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엑손모빌은 지난해 초 4만8600m²(1만4700만평) 규모의 아칸소 염호를 인수해 같은 해 11월부터 직접리튬추출(DLE) 기술로 채굴을 시작했다. DLE 기술은 염...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종로구청은 21일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북촌로 등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범 운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는 곳은 불법 주정차 등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km 구간이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전세버스 통행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된다. 단,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기존대로 허용된다.시범 운영 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이뤄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법률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현재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통행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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