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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만 여야 합쳐 총 8건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의 80%가 서울과 경기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총 974만5341t이다.이 중 43.68%인 425만7234t이 경기도에서 반입됐다. 서울은 36.94%인 360만33t이다. 반면 인천 10개 군·구에서 반입한 폐기물은 19.37%인 188만8072t으로 가장 적었다.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314만2163t 중 서울이 44.08%인 138만5154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43.39%인 136만3329t, 인천은 12.53%인 39만3680t에 그쳤다.지역별 반입량은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59만8506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동구 23만4427t, 금천구 18만5229t, 송파구 17만8694t, 은평구 17만3350t, 광진구 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