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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정부효율부 수장 맡은 머스크 환경 평가 등 각종 규제 축소해 스타십 상용화 시점 앞당기고 스페이스X 시장 지배 강화될 듯“사실상 우주 제국 황제 되는 셈”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는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 하나가 펼쳐진다.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한 남성이 두 팔을 하늘로 번쩍 치켜들더니 용수철처럼 펄쩍펄쩍 뛰며 분위기를 달군 것이다.이런 ‘활기찬’ 행동은 지지자들로 꽉 찬 대선 유세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진짜 독특한 일은 남성이 입은 회색 티셔츠에 있었다. 티셔츠에는 ‘화성 점령(Occupy Mars)’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경제·사회 문제가 다뤄지는 미 대선 유세장에서 화성 점령은 그동안 인기 있는 얘깃거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남성의 등장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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