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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예산 삭감안 처리를 두고 “전국민을 상대로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예산을 삭감해 처리했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한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날렸다”며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다”며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
철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죽거나 다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와 공사 관계자들의 상고를 지난달 31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게 벌금 5000만원, 공사 소속 본부장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시설팀장 및 관리자 등 3명에게 각 15000만원의 벌금을 내린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중 시설관리자 등 2명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2019년 10월 경남 밀양역 구내 경부선 하선 383㎞ 지점에서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
LED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33세의 나이로 파킨슨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 신청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산재를 최종 인정받았다.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신모씨(48)의 산재를 인정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내용이 없을 때 대법원이 별다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신씨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LED 제조업체 두 곳에서 일하다가 2007년부터 몸이 굳는 등 파킨슨병 증상을 겪었다. 33세이던 2009년 5월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2년간의 역학조사 끝에 2019년 신씨의 산재를 불승인했다.신씨는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 만인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서 산재 인정이 또 미뤄졌다. 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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