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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일괄 정지되면 발생할 업무공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로 하기에는 한 검찰청에 지휘부 3인의 업무가 정지돼 공백 범위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오는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에 바로 표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지휘부 3인의 직무가 정지되면 당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경우 중앙지검장은 1차장검사가, 기타 2·3차장 검사 중 한 명이 조상원 4차장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최재훈 부장검사의 보직도 다른 반부패 부장검사 중 한 명이 대행할 것으로 보...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가게의 주요 배달플랫폼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 보증금 제도를 마련하고 악성 리뷰(후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 상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한 아트센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두고 “기본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까지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는 “0%의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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