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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국민의힘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특검법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순직 1년5개월 만에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열리게 됐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의총 논의 결과를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의총에서 국정조사 참여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에 어떻게 여당이 동조하느냐는 정서가 강했다. 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입장을 선회한 데는 소수 여당이 물리적으로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크게 작용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로 세 차례 폐기시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면서 내년에도 금융자산 과세 확충은 물건너가게 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부결시키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향후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하면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 상정이 무산되면서 일단 처리는 미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방침을 정한 만큼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또 미뤄질 예정이다.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 국가는 납세자 의무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분석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가상자산 은닉·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보완 중이다.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파악할 국제적 정보 교환이 2027년부...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내정한 최측근 수지 와일스가 몸담았던 로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비업체 ‘머큐리 퍼블릭 어페어스’는 지난달 26일 주미대사관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며 “전략 컨설팅, 로비, 공보, 미 당국자 접촉을 포함한 대정부 관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머큐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춰 대사관의 경제 정책 의제를 개발·조직·계획하는 것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사관 지도부를 행정부에 등용될 수 있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 핵심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정권인수팀 관계자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업무로 제시했다.미국에서 외국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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