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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6월2일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를 외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이 마무리된 지 2년 반가량이 지난 요즘 저임금, 다단계 하도급 등 하청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달라졌을까.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만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단식 13일차인 김 지회장은 “하청 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순 없다고 외쳤지만 이대로 살고 있고 오히려 고용구조는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1차 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본공) 시급이 해마다 몇백원 오르는 데 그치다보니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은 물량팀(재하도급)으로 옮겨가는 하청 노동자들이 늘었다. 본공이 빠져나간 자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채웠다.하청노동자들은 ‘이대로 살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달 13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김 지회장·강인석 부지회장 등 지회 간부 2명은 지난달 2...
프랜차이즈 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받은 행위가 부당이득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BHC·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점주들 사이에 줄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액가맹금에 의존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모델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에 추가로 얹는 마진이다. 예를 들어 본사가 취득한 닭 한 마리 원가가 4000원일 때 이를 가맹점에 5000원에 납품할 경우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 된다. 브랜드명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주수입원으로 삼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차액가맹금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2년 치킨 가맹본사 상위 6개사의 점포당 연평균 차액가맹금은 5474만원이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0.8% 수준이다.차액가맹금이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가맹점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느냐다. 피자헛...
대구시는 구·군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역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판매나 보관 중인 식육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는 사례 13건, 도축장명이나 등급 또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11건 적발됐다. 특히 쇠고기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례도 7건이 확인됐다.위반 업소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대구지역 각 구·군은 관련 법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 등은 식육점에 고기를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8곳과 식육점 88곳 등 축산물 취급 도·소매 업소 116곳을 점검했다. 식육 판매 표지판의 이력번호 표시와 등급, 도축장 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이와 별도로 대구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8일부터 3주간 합동 단속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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