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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2018년부터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던 B씨는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와 청각 장애를 갖게 됐다.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A씨는 이듬해 B씨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일을 시켰다. A씨는 B씨를 월세 30만원 정도인 식당 지하공간에서 생활하게 했고 월급은 20만원 정도...
최근 대표를 새로 선임한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에이전트(비서) 추진그룹’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다음달 1일자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B2C(기업간거래) 사업을 담당하는 컨슈머 부문에 배치되는 AI 에이전트 추진그룹은 ‘모바일 에이전트 트라이브’와 ‘홈 에이전트 트라이브’를 각각 신설해 AI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최근 스타트업의 속도감 있는 업무 방식으로 주목받은 ‘애자일’ 형태의 팀이 모인 ‘트라이브(집단)’로 조직을 구성해 서비스 개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최고기술책임자(CTO) 직속으로 ‘에이전트·플랫폼 개발 랩’을 배치해 AI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최고인사책임자(CHO) 산하에 ‘AX(AI 전환)·인재 개발 담당’을 배치해 구성원의 AX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통신의 디지털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선납 요금제 기반의 통신 플랫폼 너겟을 컨슈머...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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