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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가 초헌법적 헌정 파괴이며, 비상계엄에 협력할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는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금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건 그 자체로 헌법 파괴이고, 내란죄가 이미 성립됐다”고 밝혔다.하 변호사는 “경찰과 군인, 공무원 중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한다면 내란죄의 실행범이 된다”고 말했다. 추후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불복종하...
쌀과 김치 위주의 식단 대신 보다 다양한 건강식을 균형 있게 섭취할수록 노인의 ‘내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내재 역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새로운 개념으로, 신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해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낸다.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 연구팀은 식단 구성에 따라 노년기 내재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 ‘영양·건강·노화 저널’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한국 노인 노쇠 코호트 연구(2016~2022년)’에 참여한 70~84세 노인 665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남녀 노인을 각각 식사 유형에 따라 구분해 분석했다.연구 결과, 남녀 모두 쌀과 김치를 중심으로 섭취한 집단에 비해 육류·우유류·과일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섭취한 집단의 내재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내재 역량은 인지능력과 활력, 이동능력, 시청각 기능...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seek)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결의는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다른 사법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 북한와 그들의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가 공식 문건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건 처음이다.결의는 EU 회원국들에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한 이란, 벨라루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적 및 이중용도 물품 지원을 중단하라”면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EU와 중국 양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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