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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루머가 나돌며 계열사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롯데그룹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2곳은 지난달 16일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이었지만, 지라시에는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 자극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들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지라시가 유포된 당일 롯데지주 주가는 전일 대비 6.6% 하락했고, 롯데케미칼은 10.2%나 떨어졌다.롯데는 즉각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면서 이례적으로 그룹의 ...
예상보다 빠른 전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미국의 전통적인 우호국으로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를 꺼내들면서 해당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돼 있던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에 지원되는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실화할 경우 미국 투자를 늘려온 현대차나 배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차기 트럼프 내각의 무역대표부(USTR) 대표, 재무장관, 상무장관 등 경제부처 요직에는 강경파들이 줄줄이 앉을 예정이다. 이들은 “모든 무역협정은 미국인의 필요에 맞게 재단돼야” 하고, “미국 가정과 기업을 위해 관세의 힘을 사용하길...
정부가 2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액주주 권한 침해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상법 개정시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체법을 고치는 대신 합병 절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핀셋 규제’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대주주의 일반주주 권리 침해 사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축소해 불확실성에 놓이는 기업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상장법인은 2464개,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개다.기업이 지켜야 하는 합병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합병 절차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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