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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협박,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를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차례가량 보낸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오씨는 김씨에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라는 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오씨 측은 스토킹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과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전체 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170석) 단독으로도 부결이 가능하다.투표 결과 반대표는 야권 의석수(192석)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이탈표를 8~10표로 추측하며 “검찰의 행태가 여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의원은 헌법에 의거해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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