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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개혁신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된다면 기존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처럼 야당 중에 개혁신당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협의를 제안했다.국민의힘에는 동참을 촉구했다. 허 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 한동훈 대표께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떠한 결론을 내는지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같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시간 끌기를 계속한다면 빠르게 국조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10명의 위원 선임을 마쳐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국정조사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현장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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