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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데에 대해 전문가들이 ‘개악이자 퇴행’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금융계와 법조계 전문가 약 100여명은 집단 성명을 발표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거버넌스포럼)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버넌스의 문제가 자본시장 일부 조항을 바꿔선 해결되기 어려운 뿌리깊은 문제”라며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전문가들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거버넌스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봤다. 천준범 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는 “그동안 기본 원칙 없이 땜질만 하다보니 물이 새는 것”이라며 “구멍이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2022년 경남 창원시에서 사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남성 A씨는 자다가 사망했다. 사망한 A씨의 배는 부풀어올랐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다. A씨의 동료는 사업주가 당뇨 등 지병이 있었던 A씨가 고통이 덜한 날 12시간씩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과로가 사망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사업주는 “(개인) 건강 문제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죽음은 산업재해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남았다. A씨의 죽음은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활동가가 인지한 사례다. A씨의 죽음은 보상 절차가 필요한 산업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국내 행정 시스템에 정확한 사망 정보가 남아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A씨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았지만 죽음조차 없었던 존재로 우리 사회에 남게 됐다.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는 이주노동자 사망·사망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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