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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27일 전국에 대설경보가 확대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단계로 격상됐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부로 중대본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 동북권과 경기 양평, 전북 진안에 발효됐던 대설경보는 이후 서울 송파구 등 서울 동남권과 경기 수원·안양·성남·과천 등 경기 16개 시군, 강원 원주·횡성, 인천, 전북 무주·장수·진안, 세종 등으로 확대됐다.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20㎝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차량 정체나 시설물 파손 등에 유의해야 한다.중대본은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결빙 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하철, 버스 운행 연장 등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특보지역·예비특보...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사진)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김 시장은 명절 선물을 사는 데 업무추진비 33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김 시장에게 상납한 사비 1700만원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 데 이용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밝힌 시한이 27일로 마감됐다. 야당은 위원 선임을 마쳤지만, 여당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번주 안에 진전이 없으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장실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5선의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의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명단에 올렸다.위원으로는 박범계·김병주·부승찬 의원 등 국방위원들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 당 조직사무부총장인 황명선 의원, 당 대변인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성회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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