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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뒤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직무상 의무 위반, 정치운동관여금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했다. 법무부는 해임 사유로 “2024년 4월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5월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하여 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과거사위에 보고해 위원회 업무를 방해했으며,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점도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법무부는 이밖에도 이 대변인이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사칭해 김학의 전 법...
북한이 전날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오물 풍선 약 40개를 부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밝혔다.합참은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 오물 풍선 약 30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합참은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말했다.북한의 이번 오물 풍선 살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김 부부장은 지난 26일 담화에서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 쓰레기들이 날려 보낸 각종 정치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라며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열흘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32번째다. 북한은 지난 5월28일부터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오물 풍선을 띄우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남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
검찰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로 꼽히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한 당시 김씨의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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